에너지수급·금융안정·교민안전…돌아온 李, 중동발 시험대

순방 마무리 귀국 후 첫 국무회의 주재…중동사태 대응책 주문

유류값 폭등 '최고가 지정' 검토 지시…필요시 비축유 신속 방출

'100조+α' 채권시장 안정 프로그램…군용기·전세기·육로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박 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전날 밤 늦게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중동사태 후 이 대통령은 본인이 주재한 첫 공식회의에서 기름값 안정을 위한 '최고가 지정',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 군용기·전세기 총동원 등 중동사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휘발유 가격에 대해선 '최고가 지정제'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제재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사업법 23조에 보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오후 가격을 점검해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를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만, 이번에는 시차 없이 국내 기름값이 치솟는 양상이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급등 상황과 관련,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약 13% 정도 에너지 가격이 오른 상황"이라며 "중동 외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우선구매권 행사 등 비상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필요 시 비축유도 신속히 방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매점·매석이 발생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 조치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불안정 요소가 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느끼고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그는 "멀리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전기 생산지에서 먼 지역엔) 송전 비용을 포함해 요금을 비싸게 제대로 책정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산업·에너지 분야에 있어) 과감하게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지시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이 신속히 집행된다. 구체적으로 100조 원 가운데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최대 37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 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0조 원 등이 가동된다.

이에 구 부총리는 "시장은 오전에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됐지만 상황에 따라 시장 쏠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00조 원+α' 채권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 시장 안정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며 "외환시장이 진정세이지만 앞으로 쏠림 현상 확대되지 않도록 달러-원 환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현지 교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재 중동 14개국에 단기 체류자 4천935명을 포함해 총 1만8천472명의 한국인 국적자가 머물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및 인근 해협에 38척의 한국 선박이 있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26척이 있다며 지금까지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중동 지역에 289개 사업장에 45개사 2천592명의 건설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