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부, 매점매석 방지 대책 강화…사재기 차단 고삐

필리핀 마닐라 -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수요일,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시 운영 지침을 발표하며 매점매석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모니터링, 예방 및 집행을 위한 포괄적인 체계를 제공하며, 필리핀 국민들이 연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의 요건에 따라 일시적이고 표적화되었으며 비례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에너지부는 이 지침이 금지 행위와 매점매석 징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며, 필요시 일시적인 연료 구매 제한 및 용기 기반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같은 예방 조치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상 석유 모니터링 시스템(EPMS)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와 소명 명령(Show Cause Orders) 발행, 평가 및 사건 조치 일정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도 규정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부는 에너지부-법무부(DOJ) 태스크포스를 재소집하여 매점매석 의심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하고, 위반 사항을 판단하며, 현행법에 따라 적절한 행정 및 형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부는 이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과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샤론 S. 가린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지침은 중동 분쟁이 세계 석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속에서 석유 제품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으로 계속 공급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며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