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계절근로자 불법 알선 혐의 브로커 압수수색

최근 고흥에서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 착취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중개업자, 이른바 브로커로 지목된 남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전국 27개 시군에 대한 일제점검도 시작됐습니다.

고흥 굴 양식장에서 불거진 계절근로자 노동 착취 의혹.

이 과정에 법무부 지침에서 금지된 제3자, 이른바 브로커가 고용주를 대신해 업무를 지정하거나 임금을 공제해왔다는 주장이 인권단체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가 브로커로 지목된 A씨를 불법알선과 고용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고흥에 있는 A 씨의 사무실과 숙소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불법 고용 알선 경위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계절근로자 제도를 악용한 불법 고용 알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단순 통역 역할만 했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필리핀에 있는) 집에 갔다 와야 되니까 (법무부에 문의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압수수색 거기에다가 근거에다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이렇게 정말 억울하고요."]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이래 처음으로 전국 일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제도 도입 9년째, 해마다 되풀이되는 계절근로자 인권 문제와 브로커 개입 논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