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합수본, 박왕열 영구 인도 위해 '사탕수수밭 살인까지 본다...

박왕열이 한국에서 처벌 받으려면,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합니다. 마약합동수사본부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는 방치입니다. 일단, 사탕수수 살인 사건의 재수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살인죄로 징역 60년 형을 받고 수감중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일 뿐, 우리 수사와 재판이 끝나면 필리핀으로 돌아가 그쪽 형을 다 사는 게 원칙입니다.

[이지연/법무부 국제형사과장 : 마약왕으로 불리는 피의자 박모 씨를 임시 인도 절차에 따라 (필리핀으로부터) 인도받았습니다.]

40대 후반인 박 씨 나이를 감안할 때 필리핀에서 선고받은 형을 다 살고 나면 한국에서 받은 형은 집행조차 못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처벌 받을 일 없다던 박 씨의 말이 결과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겁니다.

[박왕열/2023년 10월 : 나는 증거가 없어요. 내가 마약 판 증거 있어요? 없죠? {그건 조사를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깐.} 제가 말하면 한국 뒤집어져.]

우리 사법기관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입니다.

마약합수본 한 관계자는 "필리핀 60년형보다 형량이 높으면 영구 인도를 요청할 가능성이 생긴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형사법상 유기징역은 50년형까지이기 때문에 무기 또는 사형을 받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합수본은 이미 경찰 단계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한 데 이어 박 씨 마약 범죄 전반을 파악해 최대한 형량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미 판결이 났지만 범죄 일부가 한국과 관련돼 있다면 국내에서 별도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까지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정균/변호사 : 국내에서 그보다 더 많은 형을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형기를 마칠 때까지 형 집행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여죄를 찾고 추가 기소까지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