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 막던 둑’ 이미 붕괴, 무슨 일이든 해야 할 때

필리핀에서 복역 중이던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한국으로 송환,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최근 강제 송환된 마약범 박왕열이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 한국에 밀반입한 필로폰은 국민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한다. 그가 감옥에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건 필리핀의 부패 탓이 크지만 한국 내 공범들이 마약 밀반입과 유통에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이 그만큼 마약 문제에 느슨한 나라가 됐다는 뜻이다.

영화에서나 보던 마약 사건이 한국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다. 대학에 마약을 유통시킨 재소자가 뒷면에 마약을 바른 우표를 구치소에 들여오다가 적발되더니 이번엔 구치소 수용자의 짐에서 마약 투약용 주사기 39개가 발견됐다고 한다. 재소자가 필로폰 봉투를 옷속에 숨겨 구치소에 들여오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구치소까지 마약이 이렇게 파고들고 있다면 밖의 상황은 어떻겠나.

한국에서 마약은 더 이상 은밀하게 유통되는 약물이 아니다. 해외 직구 등으로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선 마약 제조법까지 알려준다. 필로폰 등 기존 마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신종 마약과 마약성 의약품이 크게 늘어난 것도 마약이 국민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원인이다. 본지 취재팀이 주말 서울 유흥가 클럽을 취재했더니 장내에 알약 포장재와 알코올 솜이 나뒹굴고 있었다고 한다. 국내 유흥가에선 “마약 배달이 짜장면 배달보다 빠르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마약을 막던 둑은 오래전에 무너졌다. 인구 10만명당 마약 사범 20명인 유엔의 마약 청정국 기준은 2015년 넘어섰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작년에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3403명, 인구 10만명당 45.3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3년 연속 2만명이 넘었다. 마약이 널리 퍼진 현실을 반영한다.

마약 사범의 절반 이상이 2030 세대라고 한다. 국가의 미래 건강성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마약 범죄는 투약과 유통만이 아니라 마약에 취해 일으키는 살인, 폭행, 성폭행, 절도 등 2차 강력 범죄로 쉽게 이어진다. 일부 남미, 동남아 국가는 마약에 관대했다가 망국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이 한국의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 이런 일에는 국민 세금을 아끼면 안 된다. 마약 사범을 치료하는 정부 지정 병원 31곳 중 14곳은 전문의가 없어 작년에 한 명도 치료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정 병원의 병상도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 마약수사청을 신설해 마약 유통을 강력 차단하고 마약 사범의 정상적 사회 복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