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후 첫 군함 수출

2023년 11월 진수된 모가미급 호위함 유베츠. /일본 해상자위대

일본이 전후(戰後) 최초로 군함 수출을 본격화한다. 첫 수출지는 호주다. ‘중국 견제’라는 안보 전략을 공유하는 일본과 호주는 군함 공동 개발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해양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18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호주 멜버른에서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모가미급’ 호위함 개량형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하는 호위함은 총 11척, 약 10조원 규모로 처음 3척은 일본에서, 8척은 호주에서 건조할 예정이다.

일본이 군함을 수출하는 건 전후 80여 년간 없었던 일이다. 전후 무기 수출을 금지해 온 일본 정부가 2014년 ‘방위 이전 3원칙’을 도입하면서 군함 수출 길을 열었지만, 실제 수주는 쉽지 않았다. 2016년엔 호주 정부의 44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에 참여했다가 탈락했다. 이번엔 당시의 실패를 교훈 삼아, 호주군이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모가미급 호위함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가 원하는 미국산 미사일을 올릴 수 있는 ‘개량형’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또 해군 인력이 부족한 호주 상황을 고려해, 승조원 90여 명만으로 운용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했다. 한국은 HD현대와 한화오션이 각각 수주전에 참여했지만 탈락했다.

일본은 호주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외교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달 말 시작되는 일본 ‘골든위크’ 연휴 기간에 호주 방문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는 20일 미국·필리핀이 필리핀 영해에서 벌이는 연례 합동 훈련 ‘발리카탄’에 2년 연속 참가한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카즈치’는 이를 위해 지난 17일 대만해협을 통과했는데 중국이 반발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18일 동중국해 해상·공역에서 해·공군 부대 순찰을 실시했다. 해상 자위대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가 확인된 것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모색하면서도,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