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막아도 서버는 계속 돈다…청소년 SNS 규제, 탄소 감축 효과 미미

계정 막아도 서버는 계속 돈다…청소년 SNS 규제, 탄소 감축 효과 미미

이번 논의는 디지털 규제가 어떤 문제를 겨냥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더라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소년 계정을 막아도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력 소비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핵심은 디지털 서비스의 전력 사용이 이용자 나이와 무관하게 인프라 단에서 계속 발생한다는 점이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구동하는 데이터센터는 하루 24시간 가동된다. 청소년 계정이 차단돼도 앱 자체가 사라지거나 서버가 꺼지는 것은 아니다.

매체는 "데이터센터가 이용자의 연령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16세 이용자가 로그아웃한다고 해서 서버 전력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금지를 탄소 감축 정책으로 연결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소년이 SNS를 사용하지 못해도 다른 화면과 다른 콘텐츠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총 스크린 사용 시간이 줄어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각국이 미성년자 SNS 금지에 나서는 배경도 기후 대응과는 다르다. 호주는 2025년 12월 법 시행과 함께 16세 미만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엑스, 유튜브, 레딧 이용을 막는 강한 규제를 도입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금지를 추진 중이고, 말레이시아는 16세 미만 금지를 예고했다. 스페인 총리는 유사한 규제를 촉구했고, 포르투갈 의회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상원은 16세 미만 제한을 밀어붙이는 수정안에 찬성했다. 프랑스는 2023년부터 15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부모 동의 요건 집행을 추진해왔다. 필리핀 상원에서도 2025년 7월 18세 미만 금지안과, 13세부터 17세까지는 확인된 부모 동의 아래 허용하는 경쟁 법안이 제안됐다.

이들 규제의 명분은 비교적 분명하다. 매체는 각국이 이런 조치에 나서는 이유로 정신건강 악화, 사이버불링, 설계 단계부터 반영된 중독성,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이 성장기 청소년에게 주는 해악을 들었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재생에너지 의무화, 서버 운영 효율 기준 강화, 플랫폼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과세,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전송 효율 개선 같은 조치가 더 직접적인 수단으로 거론됐다. 특히 인터넷 에너지 사용의 주된 요인은 청소년의 게시물 업로드보다 영상 스트리밍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비용의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매체는 "청소년은 대가를 치르고 기업은 치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후 입법이 아니라 녹색 배지를 단 주의분산"이라고 비판했다. 미성년자 SNS 금지는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에서는 논의될 수 있지만, 배출 감축 효과까지 내세우면 정책 논의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각국의 미성년자 SNS 규제 확대는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디지털 인프라의 전력 소비와 탄소 배출 문제는 플랫폼과 데이터센터 운영 구조를 직접 겨냥하는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hongjj@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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