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살상 무기 수출 빗장 해제…정부 “평화헌법 정신 견지해야”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규정을 개정해 살상 무기 수출의 빗장을 해제했습니다.

동맹국과 우방국에 살상 무기 완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라고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생산한 일본 자위대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200km였던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린 개량형입니다.

지난 3월, 규슈 구마모토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됐습니다.

웬만한 군함은 미사일 한 발로 침몰시킬 수 있는 살상 무기입니다.

자위대 보급용으로 개발됐지만,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수출 원칙'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수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구난, 수송, 감시 등 비전투 장비만 수출이 가능했는데, 살상 능력을 갖춘 전투 장비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겁니다.

[기하라 미노루/일본 관방장관 : "전투 지속 능력을 지켜줄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수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무기 수출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과 영국, 호주 등 동맹국과 우방국 17개 나라로 제한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방위 안보정책이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도 신형 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하게 저지할 거라며, 일본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중인 필리핀 국방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평화 국가의 기본 이념은 지킬 것이라고 했지만,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시선은 나오고 있습니다.

촬영:김린아/영상편집:고응용/자료조사:조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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