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의 주독미군 감축, 주한미군에도 불똥 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지난달 29일) 독일 주둔 미군(약 3만6000명)의 감축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란전쟁에 비협조적인 동맹국을 공개 지목하면서 “미국은 기억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제 감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 발언 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협조적인 회원국으로 옮기거나, 아예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단순히 엄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주독미군 감축이 주한미군(약 2만8500명)의 위상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순 없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전력이란 점에서다. 실제 국방부는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 역시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 미국의 협조 요청에 호응하지 않았고, 쿠팡 사태, 북핵 정보 공유 제한 등 최근 한·미 관계의 이상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주독미군 감축 움직임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특히 “병력 숫자보다는 역량이 중요” “한국·일본·필리핀의 군사력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킬 웹(Kill Web)’ 구축이 요구된다”는 등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서 보듯, 주한미군의 위상은 이미 우리가 원하는 대북 억제가 아닌 대중국 견제 강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5위의 군사력, 북한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큰 연간 국방비 지출 등을 언급하면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곤 했다. 국민의 자신감을 북돋우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는 점은 북한의 핵 위협이며, 이를 억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일 수밖에 없다. 안보 대비 태세는 넘치면 넘칠수록 좋다는 관점에서, 한·미 안보 협력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