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독미군 감축 꺼낸 트럼프의 보복, 한반도 영향 없도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감축을 거론했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주독미군을 콕 집어 압박한 건 처음이다. 이란과의 전쟁에 비협조적인 독일에 대한 보복조치로 읽힌다. 트럼프가 동맹국을 상대로 역할 분담을 촉구해온 점에 비춰 향후 한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 또다시 억지 논리로 주한미군을 트집 잡을지 모른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을 더 이상 한반도 붙박이 전력으로 고집하긴 어렵다. 다만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올렸다. 독일에는 미군 3만6,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유럽 전체 미군(8만4,000명) 가운데 가장 많다. 독일은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가 위치한 핵심기지다. 반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경솔하다” “미국이 굴욕을 당하고 있다” “빠져나와야 한다”며 트럼프와 충돌해왔다.

불똥이 한반도로 튀어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으로 부풀려 언급하며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라고 책임을 떠넘겨왔다. 앞서 트럼프는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관망하는 한국, 일본, 중국을 거론하며 원유 수입 당사국이 직접 해결하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심지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일본, 필리핀 3국의 연합군사작전 ‘킬 웹’ 구상을 밝히면서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재촉했다.

그나마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 나와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치켜세우며 미국의 특별한 호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한 건 다행이다. 한국이 방위비 증액과 주도적 대북방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변덕을 감안하면 언제 다시 말이 바뀔지 알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게 급선무다. 동맹 미국이 흔들어도 안보 공백을 최소화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