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주독미군 감축 검토”…한반도 안보엔 흔들림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에 대한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재조정을 공언해 왔지만 특정 주둔국의 미군 감축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돌발적인 말폭탄을 던졌다가 금방 접고는 했다. 이번에도 이란 전쟁 협조에 소극적인 독일 정부를 겨냥한 일시적 압박 발언일 수 있으나 실제 감축을 실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독미군 감축이 현실화하면 유럽 안보 질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압박을 받아 온 우리나라도 이란 전쟁이 끝나면 미국으로부터 안보 청구서를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은 대북 방어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는다고 노골적 불만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 국방부는 30일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도 거래적 관계로 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협상에서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감축 및 성격 변화, 추가 대미 관세 부과 등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가뜩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발언’,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 쿠팡 사태 등으로 한미 동맹에 심상치 않은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제이비어 브런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북한·중국·러시아의 증대하는 위협에 맞설 방안으로 한국·일본·필리핀의 정보·지휘 시스템을 하나의 ‘킬웹’으로 통합하는 개념을 제시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동맹국 전력 배치 조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우리 군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북핵 위협에 맞설 주요 수단이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올 들어 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가 더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 갈등이 커지면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 질서 유지에 주한미군의 억지력은 필수다.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국익과 안보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