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강하게”… 다카이치, 아시아 국가에 무기 무상 제공 추진

베트남서 ‘자유롭고 열린 인·태 3탄’

“다카이치, 개헌·군비 확장 멈춰라” 도쿄서 시위 3일 일본 도쿄에서 헌법기념일을 맞아 개헌과 군비 확장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5월 3일은 1947년 전쟁 포기와 평화주의를 명시한 현행 일본 헌법이 시행된 날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군비 확대 노선과 미국·이스라엘과의 밀착 외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AFP 연합뉴스

베트남을 방문 중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일 하노이대 연설에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손을 맞잡고, 친구가 필요로 하는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자민당이 압승한 선거에서 내걸었던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란 구호를 변형해 일본의 기여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연설이 끝나자 학생 등 270여 명이 기립 박수를 보냈다. 이날 다카이치는 10년 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창한 외교 구상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기시다 정권에 이어 세 번째로 진화시킨 ‘FOIP 3탄’을 제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FOIP는 중국의 군사·경제 확장 전략인 ‘일대일로’에 대응해 아베 전 총리가 제시한 개념으로, ‘힘과 강압’이 아닌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한 협력 구상이다. 기시다 전 총리는 FOIP를 해양 안보를 넘어 공역(空域) 안보와 기후·보건·사이버 등의 협력으로 확대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제시한 새 FOIP는 여기에 ‘경제 안보 동맹’ 구상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다카이치는 “경제와 의료에 필수적인 물자의 공급망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전체의 원유 비축·방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는 엄혹한 국제 환경에서 주요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자는 취지다. 또 “공급망은 해상 교통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안보 협력도 강조했다.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안보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원유·석유 제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 국가들을 위해 마련한 100억달러(약 15조원) 규모의 ‘파워 아시아’ 금융 지원 패키지가 대표적이다. 또 ‘FOIP 디지털 회랑’이란 개념을 제시하면서, AI(인공지능)를 위한 해저케이블·위성통신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정부개발원조(ODA)뿐 아니라 군을 직접 지원하는 ‘정부안보능력강화지원(OSA)’을 적극 활용해 무기 등을 무상 제공하는 계획도 소개했다.

다카이치가 이날 연설 장소로 호주나 필리핀이 아니라, 중국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베트남을 고른 것은 영향력 극대화를 노린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는 대외적으로는 우방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방위력 강화와 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그는 3일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 공개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에 전향적인 정당 등을 합치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가 넘는다”며 개헌 발의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자민당 의원, 당원·당우의 총력을 모아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쉬운 주제부터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