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사과없다 김창민 상해치사 피의자들 구속기로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미 두 차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데요.

한편,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사장’ 최모 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2명이 오늘 오전, 또 한 번 심판대에 섰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는데요. 법원이 잇따라 영장을 기각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특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번 모두 기각한 점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모두 불발되는 사례가 흔치는 않은 거죠?

<질문 2>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 피의자들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이들이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으로 향한 건, 오늘 구속심사에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질문 3> 특히 관심은, 이번엔 과연 구속이 될까입니다. 특히 검찰의 전담 수사팀이 보완 수사 후에 재청구한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1차 영장 기각 사유가 어떻게 보완됐는지가 핵심일 텐데요. 검찰이 특히 어떤 부분 보완에 신경 썼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유족 역시 “가해자들이 거리를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과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질문 4> 그런데 만약 이번 영장 심사에서도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경우, 검찰 입장에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텐데요. 불구속 기소로 이어질 경우 검찰의 방어 전략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5> 앞서 마약왕 박왕열이 필리핀 교도소에서도 한국에 마약을 공급해 왔다는 사실이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는데요.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윗선으로 지목된, 이른바 청담사장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박왕열을 언제부터 알았냐", "혐의 어떤 것 인정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청담사장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6>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박왕열과의 공모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만약 향후 수사 과정에서, 아는 사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러한 진술은 더더욱 불리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6-1> 마약 혐의에 대해선 일부 인정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전략일까요?

<질문 7> 이제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구체적인 마약 공급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인데요. 먼저, 박왕열과의 정확한 마약 거래 규모와 범죄수익을 확인하기 위해선 태국 현지와의 공조 수사도 불가피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게 될까요?

<질문 7-1>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최 씨 가족들은 슈퍼카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즐겨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범죄 수익 규모가 큰 만큼, 추징이나 재산 환수는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건가요?

<질문 8> 종종 연예인 소개 맛집으로 이른바 대박을 터트리는 식당들이 있는데요. 한 연예인이 소개했던 맛집으로 알려진 한 식당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려견이 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지나던 주민의 목격담에서 논란이 시작된 거라고요?

<질문 8-1> 이번 사안, 반려견이 매장에 홀로 남겨진 정황만으로도 법적으로 ‘유기’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요. 동물보호법상 ‘유기’의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질문 9> 논란이 커지자, 업주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강아지를 버린 적은 없다“면서 ”내부 사정으로 잠시 둘 곳이 없어 가게에 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정상 잠시 놔둔 거라면 동물보호법 위반 등에는 문제 소지가 없는 건가요?

<질문 9-1> 반려견의 나이가 14살로 알려졌는데, 노령견을 방치한 점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10> 최근 이른바 ‘기운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관악산의 감로천 일대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생태 연못인 감로천 인근의 웅덩이로 추정되는 곳이 붉은 웅덩이로 변해있는데요. 저 붉은 물의 정체는 뭔가요?

<질문 10-1> 좋은 마음으로 등산을 와서 저렇게 쓰레기를 투기했다는 자체가 충격인데요. 그렇다면 바위 웅덩이에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행위, 어느 수준의 위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질문 11> 운세 명당으로 알려지면서 인파가 몰렸고, 그 결과 자연 훼손으로 이어진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개인 방문객과 지자체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11-1> 이런 사건은 CCTV가 없는 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 특정과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인데, 현실적으로 가해자 특정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요?

<질문 12> 요즘 관악산은 정기 성기로 거듭나면서 등산객 급증 상황 등 안전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관리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요구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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