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필리핀 농민 살릴 생명줄 ‘민관 합동 농업보험 기금’ 구축 시급

다음 태풍이 상륙할 때쯤이면, 필리핀 농어민들이 작물과 가축, 생계를 잃을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잃을지, 그리고 누가 그들의 회복을 도울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재해에 취약한 국가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이미 타격을 입고 자본이 부족하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업 부문은 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농업부와 세계은행의 PRIME 프로젝트 하에 추진되는 '민관 합동 농업 공동보험 풀(Public-Private Agriculture Co-Insurance Pool)' 제안은 단순한 기술적 개혁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오늘날 필리핀 농업을 압박하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태풍, 홍수, 가뭄, 화산 활동은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졌습니다. 중동 위기는 연료와 비료 가격을 인상시켜 이미 수익성이 낮은 농민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쌀을 기반으로 문명을 일군 국가로서는 굴욕적인 처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바다가 좁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생선을 수입합니다. 심지어 소금까지 수입합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하나가 투자, 회복, 성장을 위한 재정적 회복력이 부족한 농업 부문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보험이 없다면, 기후 충격 이후의 회복은 더 느리고 고통스러우며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농작물보험공사(PCIC)는 40년 넘게 이 짐을 짊어져 왔으며, 소농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들의 임무는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수치가 말해주는 현실은 다릅니다. 쌀 농가의 보험 가입률은 역사적으로 8~14% 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옥수수의 경우 고작 2~6%에 불과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이 가장 절실한 곳, 즉 국가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그 손실이 식료품 가격과 농촌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준상업적 및 상업적 농어민들 사이에서 그 격차는 가장 큽니다. PCIC 혼자서는 기후 변화가 요구하는 규모의 대형 재난 위험을 감당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안된 공동보험 풀이 판도를 바꿉니다. 필리핀 보험 및 재보험 협회와 협력하여 구성된 공동 관리 구조 하에 PCIC와 민간 손해보험사를 결합함으로써, 이 풀은 공공 부문의 경험 및 농민 접근성을 민간 부문의 자본, 기술, 국제 재보험 시장 접근성과 결합합니다. 이 모델은 실험적인 것이 아닙니다. 스페인의 아그로세구로(Agroseguro), 터키의 타르심(Tarsim), 태국의 TNCIS는 민관 합동 구조가 단독으로 수행할 때보다 더 나은 상품, 낮은 비용, 강력한 재난 흡수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농업 보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혜택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입니다. 위험 분담을 통해 보험사들은 개별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위험을 나눌 수 있게 되며, 민간 부문이 오랫동안 너무 변동성이 크다고 여겨온 시장에 상업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지수형 보험(parametric)이나 지역 수확량 지수 보험과 같은 현대적인 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지급 조건이 충족되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재난 후 손해 사정을 기다리며 고통받는 농민들의 시간을 줄여줍니다. PCIC와 민간 참여자들 간의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더 정확한 가격 책정과 정교한 상품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행정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더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보험위원회가 배포한 '농업 보험 시범 운영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프레임워크' 개정안에는 서류 요건 간소화, 지수형 및 지수 기반 상품의 공식 인정, 협동조합, 농민 단체 및 지방정부(LGU) 연계 기관과 같은 제도적 중개인의 보험 판매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PRIME의 우선 손실 보상 기금, 특정 농민 계층을 위한 보험료 보조금 및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