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N 총회, 글로벌 당국 '농식품 공급망' 정조준…치솟는 물가에 대응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특별 프로젝트 전체 회의(Special Project Plenary)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적인 식료품 가격 급등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각국 경쟁당국이 농식품 시장의 글로벌 공급망 독과점 타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특별 프로젝트 전체 회의(Special Project Plenary)에서 '식품 및 농업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주제로 각국 경쟁당국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세션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비정부자문역(NGA)인 사이먼 로버츠(Simon Roberts) 요하네스버그 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파르하 나비하(Farha Nabiha)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 관계자, 나탈리 잘라베르-두리(Nathalie Jalabert-Doury) 프랑스 NGA, 에두아르도 곤잘레스(Eduardo Gonzalez) 파라과이 국가경쟁위원회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식량 및 농업 시장에 대한 경쟁당국의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이먼 로버츠 좌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생한 급격한 가격 상승을 계기로 식품 및 농업 시장이 각국 당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점검하기 위해 이번 특별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 생산 기초 투입재의 글로벌 상호의존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로버츠 좌장은 "이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쌀 생산은 글로벌 비료 시장에 의존하고 가금류나 양식업은 동물 사료와 대두 글로벌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개별 국가를 넘어선 공급망 전반의 경쟁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농식품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륙별 협력과 구체적인 대응 사례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로버츠 좌장은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국가 간의 역내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케냐 샴바 센터(Shamba Center)를 중심으로 관련 작업과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아시아와 남미 당국의 실무적 접근법을 높이 평가했다. 로버츠 좌장은 농식품 관련 시장의 다차원적 문제를 짚어낸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의 심결(Decision) 사례를 언급하며 "모든 차원을 설명해 내는 환상적인 결정문인 만큼 반드시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적극적으로 인용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MyCC)의 닭고기 사료 카르텔 심결은 단일 품목의 가격 인상을 넘어 원료 수입부터 최종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는 복잡한 공급망 전반의 연쇄적인 독과점 폐해를 입증한 획기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어 에두아르도 곤잘레스가 이끄는 파라과이 당국의 사례를 지목하며 "파라과이가 시장 관측소(Market observatory)를 활용해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논의도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ICN 회의 논의는 농업 투입재 및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국내 밥상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통망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넘어 글로벌 비료 및 사료 등 핵심 투입재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문제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파라과이의 시장 관측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사례를 참고해 선제적 감시망을 구축하고 타 지역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 및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