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 수출 위해 정부가 직접 뛴다…'원팀 체제로 정비'

김부미 기자(boomi@electimes.com)

산업부, 원전수출체계 효율화 방안 발표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 신설…원전 수출 기획·조정 맡기로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입법…이 때 ‘원전 수출 총괄 기관’ 최종 결정

5월 14일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 돼 있던 원전 수출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원전 수출을 주도한다. 원전 주계약은 한전·한수원이 공동 수행하되 협상과 투자는 한전이,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담당하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 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효율화 방안의 핵심은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별로 나눠 맡아왔던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한전이 UAE·사우디아라비아·미국 등 13개국을, 한수원이 체코·폴란드·필리핀 등 25개국을 각각 담당해 왔다.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 개선안 표[표=산업부]

산업부는 국가 간 협력 위주인 원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원전수출 기획·조정, 경제성·리스크 등에 대한 외부 검토 및 자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국장급)이 맡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대부분이 정부 대 정부 차원의 문제인 만큼 정부의 조정 기능과 민간 기업의 상업적 합리성 간 균형을 이루려는 차원”이라면서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의 큰 틀을 짜고 원전 수출을 기획,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갈등의 단초가 됐던 한전과 한수원의 국가 분담제는 폐지된다. 한전, 한수원이 나눠 담당하던 수출국들을 양사 협력하에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건설･운영은 한수원, 지분투자는 한전이 각각 주도한다. 다만 대외협상은 한전이 주도하게 할 방침이다.

성공적인 원전 수주를 위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전의 강점(사업개발･투자･금융 등)과 한수원의 강점(건설관리･시운전･운영지원 등) 등 양사의 역량을 결집시키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계획이다. 다만 기존 계약 사항, 발주국과의 관계 및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필리핀으로의 대형원전 수출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의 경우 한수원이 기존대로 사업개발-주계약-건설‧운영을 총괄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원전 수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원전수출진흥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제정 법률에는 ▲원전 수출 공공기관의 해외 사업 시 산업부의 감독권 신설 ▲원전 수출 총괄기관 근거 ▲수출 지원 방안의 법적 근거 등을 담길 예정이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번 한전-한수원의 수출 협력체계의 실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원전 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 둘 중 한쪽으로 총괄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과 통합 원전 수출 기관 출범 가능성은 모두 열려있는 상태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5월 14일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전-한수원 간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 및 중재지 변경 협약 체결식’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가운데)이 협약서에 서명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왼쪽),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한전 김동철 사장과 한수원 김회천 사장은 양사 간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원전수출 사업 단계별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인사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재 양사 간 진행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의 정산 분쟁을 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발전,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찾아온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하에 기존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에, 국내 기관들의 역량 결집, 경제성･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