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나섰다…K-원전 수출체계 대수술

한전·한수원 역할 재조정, ‘원전 국가 총력전’ 본격화

산업통상부 전면 등장해 교섭·조정·감독 강화

원전수출진흥법 추진…통합 수출기관 논의도 공식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사진-한국전력공사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수출 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역할을 재조정하고 정부 주도의 교섭·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별도 법 제정까지 추진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직접 원전 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추진하고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수출 전략과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부는 국가 간 협력 성격이 강한 원전 사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 주도의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구성되는 원전수출기획위원회에는 정부와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경제성과 리스크 등에 대한 검토와 자문 기능을 맡는다.

한전과 한수원의 역할 구조도 일부 조정된다.

앞으로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 수행하되, 대외 협상은 한전이 주도하고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맡는다. 지분투자는 한전 중심으로 추진된다.

다만 체코·필리핀 대형원전 사업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산업통상부는 기존 계약과 발주국 관계, 전문성을 고려해 한수원이 사업개발부터 건설·운영까지 총괄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금융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인증 지원 등 수출 지원 정책과 함께 정부 감독 기능도 포함될 예정이다.

원전 수출 공공기관이 대규모 투자나 계약 체결, 원전 지식재산권 이전 등 주요 의사결정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산업부는 향후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전 또는 한수원 중심 일원화와 통합 원전수출기관 출범 가능성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전 김동철 사장과 한수원 김회천 사장이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단계별 협력과 정보·인사 교류 확대에도 합의했다.

양사는 UAE 바라카 원전사업 정산 분쟁과 관련해 기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소송 비용을 줄이고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체코·베트남 등 주요 원전 수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체계를 정비하고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AI 발전과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확대되는 글로벌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해 산업통상부 중심으로 국내 기관 역량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