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원전 글로벌 르네상스 선점 노린다...'원팀 체제' 재편

정부가 글로벌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원전 원팀 체제’를 전면 재정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원전 수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 주도의 협상력 강화와 공기업 역할 재정립,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부는 원전 사업의 특성상 국가 간 협력이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상대국과의 교섭을 직접 주도하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협의체 산하에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사업 타당성, 경제성, 리스크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그동안 국가별로 분리돼 있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출 역할도 통합·조정된다. 앞으로 양사는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되 대외협상은 한전이 주도,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맡는 구조로 개편된다. 다만 체코·필리핀 등 대형 원 사업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은 기존처럼 한수원이 주도한다.

정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해당 법안에는 금융 지원, 시장 개척,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인증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나 해외 계약 체결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아울러 원전 수출 전 과정을 총괄하는 전담 기관 설립 근거도 마련해 추진 체계를 단일화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전과 한수원 간 전략적 협력도 강화됐다. 양사는 원전 수출 협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인사 및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 정산 분쟁의 중재지를 기존 영국 런던에서 한국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며 분쟁 해결 비용 절감과 원만한 조정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또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인허가 진행 상황과 착공 준비를 점검했으며, 베트남 신규 원전사업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AI 확산과 에너지 안보 강화 흐름 속에서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원전 르네상스’에 대응해 한국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 주도의 원팀 체제를 통해 수출역량을 결집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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