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한수원 ‘원전 수출 원팀’ 만든다

해외 원전 수출을 둘러싼 모회사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의 ‘집안싸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컨트롤 타워로 나선다. 두 회사로 이원화됐던 K원전 수출 체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동 추진’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수출 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한전과 한수원이 함께 담당한다. 그동안 한전과 한수원이 담당 국가별로 수주전을 펼치며 발생한 비효율을 없애고 소모적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4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현재 당면한 미국 체코 베트남 등 수출 현안 대응을 위해 K원전 원팀 수출체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원전 수출 체계를 다시 단일화 구조로 바꾸는 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한전과 한수원의 극한 갈등이 발단이 됐다. 모회사인 한전과 자회사인 한수원의 분쟁이 ‘K원전 원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두 기관은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를 놓고 국제분쟁을 벌이며 관련 비용으로만 373억원을 썼다.

정부는 먼저 한전과 한수원 간의 원전 수출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2016년 이후 한전과 한수원이 구분해 담당하던 수출국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다. 한전은 UAE·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미국 등 13개국을, 한수원은 체코·필리핀·인도네시아 등 25개국에 대한 원전 수출 전 과정을 전담했다. 앞서 2009년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UAE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주도했다. 지난해 최종 계약을 체결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한수원이 주계약자로 나섰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 양사가 공동으로 사업 개발과 주계약을 맡는다. 대신 기관별 강점을 고려해 대외 협상과 금융 조달은 한전, 건설 관리와 시험 운전·운영은 한수원이 주도한다. 발주국과의 연속성을 고려해 체코·필리핀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기존처럼 한수원이 담당한다.

수출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도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진단이다. 감사원은 최근 한수원 감사 보고서에서 “한전은 한수원이 체코 사업을 추진할 때 UAE 사업비 등 정보 공유를 거부했고, 한수원은 UAE 사업 관련 파견 인력을 일방적으로 대규모 철수하고 사우디 원전 수출 사업에선 (한전에) 기술·인력 제공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이날 ‘집안싸움’ 수습에 합의했다. UAE 원전 정산 분쟁의 중재지를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모든 원전 수출 프로젝트는 조인트벤처(JV)나 컨소시엄 형태로 독립 법인을 설립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UAE 바라카 원전과 유사한 정산 분쟁을 막는다는 취지다.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해 경제성·리스크 검토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원전수출진흥법’ 입법도 추진한다. 수출 시장 개척과 금융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전 공공기관이 해외 사업과 관련해 대규모 차입·투자나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의사결정 이전에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감독권도 신설한다. 수출 전 과정을 일원화할 ‘원전수출 총괄기관’의 법적 근거도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