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집안 싸움’ 차단

앞으로 원전 수출 협상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정부가 직접 주도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국가별 수출 분담 체계는 폐지되고, 두 공기업이 공동으로 수주·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해외 로펌 선임에만 수백억원을 쓰며 국부 유출 논란을 빚은 양사 간 갈등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로 원전 수출이 유력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

우선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협의회 산하에 신설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맡기게 된다. 2016년부터 한전(UAE·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한수원(체코·필리핀·폴란드 등)이 나눠 맡던 국가별 원전 수출 분담 체계는 사라진다.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대외 협상과 지분 투자를 주도하고, 한수원은 건설·운영을 담당한다. 다만 체코·필리핀 대형 원전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은 한수원이 계속 총괄한다.

이번 개편의 계기는 두 공기업 간 갈등이다. 양사는 2009년 한전이 수주하고 한수원이 지원한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추가 비용 정산 문제로 충돌했고, 분쟁은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중재로까지 번졌다. 해외 로펌 선임에만 양사가 합쳐 수백억원을 써 국부 유출 논란을 빚었다. 한전 김동철 사장과 한수원 김회천 사장은 이날 중재지를 국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옮기고 양사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표면적 갈등은 일단락됐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으로 수주하고 계약하는 구조에서는 사업비, 기술 정보, 추가 비용 부담 등을 양사가 공유하고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 정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불거졌다. UAE 바라카 원전 분쟁도 한전과 한수원의 추가 비용 정산 문제가 꼬이며 벌어졌다. 비용 정산과 의사결정 절차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연내 법 제정을 통해 계약 체결, 비용 정산 등 주요 의사결정의 근거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출 총괄 기능을 한전이나 한수원 중 한 곳으로 일원화하거나 제3의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