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스캠 조직원, 동남아 도피는 옛말... 지옥 끝까지 쫓는 국제 수사...

사진=캡틴법률사무소 국제범죄수사대응센터장 박화진 (전 경찰청외사국장)

최근 국경을 넘나들며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수사당국이 유례없는 강경 대응을 펼치고 있다. 과거 범죄자들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동남아시아 지역이 현지 경찰 및 이민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더 이상 도피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약 두 달간의 집중 송환 작전을 통해 캄보디아와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해외 스캠 조직원 73명을 국내로 압송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범정부 차원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결과다.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의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현대 범죄가 얼마나 지능화되고 잔인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조직원들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동원하여 무려 36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17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했다. 이들이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 범행을 자행하는 국제성범죄 양상을 띠었다는 사실이다. 온라인 스캠과 성범죄가 결합한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파산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사법 처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다.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만남 앱을 이용해 호감을 쌓은 뒤 투자를 유도하는 '로맨스 스캠'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송환 인원 중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 53명의 피해자로부터 23억 원을 가로챈 해외 스캠 조직원 1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지 호텔이나 빌라를 임차해 폐쇄적인 콜센터를 운영하며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의 활약을 통해 이들의 은거지는 특정되었고 현지 검거부터 수용, 송환에 이르는 과정이 신속하게 연계되면서 대대적인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국제성범죄 문제는 단순한 음란물 배포를 넘어 기술적 수단을 동원한 협박과 갈취로 확장되고 있다.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해외로 유인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 간 사법 공조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초국가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현지 경찰 주재관을 파견하고, '현지 경찰-이민당국-외교공관'으로 이어지는 공조 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성착취와 스캠이 결합한 범죄의 경우 디지털 증거의 확보와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외 수사 실무에 능통한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법적 흐름에 발맞춰 민간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도 국제 범죄에 특화된 대응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해외 스캠 조직원 검거 사례에서 보듯,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동원되는 사건은 일반적인 국내 형사 사건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범죄 발생 단계부터 해외 주재관의 활동과 외사국 간의 공조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외사 실무를 경험한 인력들이 포진한 법률 전문가 그룹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국제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 해석이 요구된다. 해외 거점 범죄의 특성상 피의자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전체 범죄 규모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피해자가 해외라는 특수성 때문에 적극적인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등 주요 범죄 발생 지역의 현지 사정과 국제 사법 공조 시스템에 정통한 인적 구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찰출신이자 캡틴법률사무소 대표 김효습 변호사는 "국제성범죄와 해외 스캠 범죄는 국가 간 공조 체계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의 발달로 인해 피의자의 신원이 특정되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다"라며 “최근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검거된 조직원 대부분이 국내 이송 후 즉각 구속 기소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외에서 범행을 모의하거나 도피 중인 이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법망에서 벗어나 있다고 착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디지털 증거는 삭제하더라도 서버 기록과 IP 추적을 통해 복원되며, 현지 공관의 첩보 수집 능력은 과거와 비할 바 없이 정교해졌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효습 대표 변호사는 “이제 국제 범죄는 더 이상 '해외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도피할 수 없는 외통수에 몰려 있다. 캡틴법률사무소 국제범죄수사대응센터는 경찰청 외사국장 출신이자 전 치안감 박화진 센터장을 필두로 동남아 현지 주재관 출신 고문과 외사·수사 경력 변호사들이 원팀이 되어 해외 거점 범죄에 대한 실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복잡한 국제 사법 절차 속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