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트럼프’에 불안한 대만…“美 무기의 판매는 미국법에 명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만 정부는 미국과의 공고한 협력 관계를 재차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16일 폭스뉴스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대만 외교부는 전날 오후 늦게 긴급 입장문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대만과 미국의 긴밀한 안보 협력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강력한 초석이었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이어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는 미국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에 명시된 엄연한 안보 약속이자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억제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부터 대만해협 안보를 지지해 준 것과 무기 판매 금액이 사상 최고치에 달했던 점에 감사한다”며 미국을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대만 외교부는 “대만은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의 핵심 축이자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우방국과 협력해 권위주의 국가가 초래할 지정학적 리스크에 단호히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이 이처럼 다급하게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안 발언과 폭스뉴스 인터뷰 내용이 미국의 기존 대만 정책을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in great detail) 논의했다”고 털어놓았다. 한 기자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대만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겠다는 6대 보장을 약속했는데 이를 깬 것이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일축하며 44년간 이어진 미국의 대만 원칙을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같은 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더욱 수위를 높였다. 대만에 대한 120억 달러(약 17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에 대해 “아직 승인하지 않았으며, 일시 보류 중이다.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고 답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판매를 가리켜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칩(Bargaining chip)”이라고 직접 표현해, 대만의 안보를 중국과의 무역이나 정치적 딜을 위한 소모품으로 쓸 수 있다는 사업가 본색을 드러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의 독립 기조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미국이 뒤를 봐주니 독립하자는 식의 상황은 원치 않는다”며 현상 유지를 강조했는데, 이는 대만의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 정권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로 풀이된다. 여기에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 갔다”며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이전을 대놓고 압박하는 발언까지 더해져,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대만이 마주한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