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0260310] 트럼프 전쟁 곧 끝날 것...이란 우리가 종...

1. “양안 긴장 고조, 중국이 직면한 최대 리스크”

– 중국의 유력 싱크탱크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긴장 고조를 올해 중국이 직면한 최대 지정학 리스크로 꼽았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이 촉발한 중일 긴장과 미국 중간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양안 정세가 한층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진단.

–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CISS)는 최근 발표한 ‘중국 대외 안보 위험 전망’ 연례보고서에서 “대만해협 정세는 중국 안보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위험”이라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일본의 강경 기조, 대만의 독립 성향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

– 보고서는 “4∼5월 미국과 중국 고위급 교류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5월20일 취임 1주년을 전후해 도발적 행보에 나설 수 있다”면서 미국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미 정치권이 ‘대만 카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 아울러 미국의 첨단 무인체계 및 지능형 무기 배치 확대가 다층적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일본의 역할 증대 역시 또 다른 불안 요인이라고 짚었음.

– 특히 일본이 각료급 인사의 대만 방문, 대만 지도자 일본 초청, 해안경비정 이전, 공식 문서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일본 안보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 등으로 공세적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 또 올해를 중국의 외부 방위 환경이 심각하게 재편되는 중대한 시점으로 규정하면서 경제안보와 지정학의 결합 심화, 미국 주도의 대중 기술 봉쇄 강화, 동중국해·대만해협·남중국해의 긴장이 연동되는 이른바 ‘3해역 연결’ 등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음.

– 보고서는 양안 긴장에 이어 중국과 일본의 잠재적 충돌, 미국 주도의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 남중국해 분쟁 지속 위험 등을 중국이 직면한 주요 지정학 리스크로 꼽았음. 그밖에 세계 금융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마찰,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공격,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위협과 함께 북한의 핵도발도 순위권에 포함.

2. 중국 당국, 해외부패방지법 추진

–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외국 기업의 중국 내 부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해외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 중국의 반부패 정책이 국내를 넘어 국경을 넘는 부패 행위로까지 확대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옴.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인대 4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올해 입법 계획 가운데 하나로 ‘해외부패방지법'(反跨境腐敗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자오 위원장은 법안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매체들은 중국 기업과 개인이 해외 투자나 사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물 제공 등 부패 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외국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지사나 법인의 부패 행위도 관리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법안 작성에 참여한 학자들을 인용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음. 그러면서 이 법이 중국 기업의 해외 사업과 외국 기업의 중국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성격의 법률이라고 설명.

– 중국은 수년 전부터 이 법 제정을 추진해왔음.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3년 9월 입법 계획에 이 법안을 포함했고, 2024년 7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도 반부패 국가 입법의 하나로 해외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 중국 매체들은 이 법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 우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물 제공 등 초국경 부패 행위를 규율할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 또 부패 범죄가 갈수록 은밀해지고 국제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반부패 정책의 적용 범위를 해외로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음. 아울러 감독 체계를 강화해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不敢腐) 부패할 수 없으며(不能腐) 부패를 원하지 않는(不想腐)’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설명.

– 베이징과학기술대 마르크스주의학원장인 쑹웨이 교수는 2024년 9월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잡지 인민논단 기고문에서 “국경을 넘는 부패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반부패 투쟁의 성과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외부패방지법 제정은 부패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

3. 일본 학교 아날로그 고수, 공립 초중고 72% 팩스 사용

– 일본 정부가 학교 내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팩스와 도장을 널리 사용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0일 니혼게이자이·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립 초·중·고등학교 2만8천49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학교 중 71.7%가 일상 업무에 팩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류에 도장을 쓴다고 답한 비율은 91%에 달했음. 공립 학교의 팩스 사용 비율은 전년보다는 5.1%포인트, 도장 사용 비율은 1.9%포인트 각각 낮아졌음.

– 그러나 일본 정부의 학교 디지털화 목표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평가. 지난 2023년 일본 정부는 2025년에는 모든 학교가 팩스·도장 사용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 문부과학성은 학교들이 팩스를 지역 업체 등과의 거래에, 도장은 생활 통지표나 진로 희망 조사서 같은 학부모용 서류에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

– 이 밖에도 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함께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회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89%에 달했고, 온라인 학교 설명회나 학부모 면담 역시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73%. 급식비나 학교 납입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학교도 조사 대상 학교 중 12%.

– 학교 내 디지털화가 다소 진전된 부분도 있었음. 학생들의 결석이나 조퇴를 클라우드로 집계한다는 비율은 84.2%였고,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배포할 때 온라인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62%. 디지털화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이 없다'(40%), ‘정보통신기술(ICT)에 불안감이 있다'(33%)가 가장 많았음. 이번에 발표된 조사는 지난해 9월 상황을 기준으로 같은 해 11∼12월 시행.

4. 대만군 수뇌부, ‘남중국해 갈등’ 필리핀 극비 방문

– 대만군 수뇌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해온 필리핀을 비밀리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음. 9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23일 뤼쿤슈 대만 육군 사령관(상장)이 지난해 11월 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제안한 필리핀 내 루손섬과 팔라완섬 등 2곳의 미국·필리핀 합동 군사기지 개보수 참여와 관련해 이같은 행보에 나섰다고 전했음.

– 소식통은 뤼 사령관이 해당 기지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육군 고위관계자로부터 현지에 설치 예정인 미국의 대구경 포탄 공장 건설 및 필리핀 수비크에 건설 예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규격 탄약 제조센터 건설 계획도 브리핑받았다고 설명. 이어 대만과 필리핀의 협력 강화는 이미 최근 대만 정부의 중점 목표로, 군사 교류뿐만 아니라 우방국 번영 프로젝트의 일환인 ‘대만·필리핀 경제 회랑 프로젝트’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

– 소식통은 대만은 일본의 협력을 통해 지난 2024년 4월 미국·일본·필리핀 정상들이 발표한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PGI) 루손 회랑’ 구상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음. ‘PGI 루손 회랑’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응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필리핀 수비크만과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연결하는 항만·철도·반도체공급망 등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내놓은 구상.

– 대만언론은 뤼 사령관이 지난해 1월 16일 취임 이후 필리핀을 3차례 방문했다고 보도. 아울러 고위 장성이 해외를 방문하려면 총통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미수교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민감하다고 짚었음. 이와 관련, 대만 육군사령부는 대만이 미군 기지 업그레이드 작업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외교와 관련된 교류 활동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

– 필리핀은 지난 2022년 마르코스 대통령이 집권한 뒤 전임 정권의 친중 노선을 뒤집었고, 남중국해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며 중국에 강하게 맞서고 있음.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음.

5.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 매립지 쓰레기 더미 붕괴

–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폐기물 매립지에서 폭우로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 10일(현지시간) AFP·A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외곽도시 브카시에 있는 반타르게방 매립지 4구역에서 쓰레기 더미가 붕괴. 이 사고로 매립지에서 작업하거나 쉬고 있던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기사와 노점 상인 등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

– 사고는 지난 주말 폭우가 계속 내린 뒤 50m 높이의 쓰레기 더미가 무너지면서 발생. 이 매립지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방형 폐기물 처리 시설로 자카르타에서 나오는 쓰레기 7천t가량을 매일 받아 처리. 자카르타와 주변 위성도시에는 4천200만명가량이 살고 있으며 매일 쓰레기 1만4천t이 나옴. 사고 당시에는 축구장 380여개 규모인 274만㎡ 부지에 쓰레기 5만5천t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 하니프 파이솔 누로픽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은 2008년부터 노천 매립장 운영을 금지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자카르타 주정부를 비판. 그는 사고 현장에서 현지 방송사 콤파스TV와 인터뷰에서 “반타르게방 매립지는 자카르타 행정 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자카르타 주정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음.

– 앞서 지난달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점진적으로 폐지 중인 인도네시아 매립지 대부분이 2028년까지 수용 능력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향후 2년 안에 쓰레기를 소각해 전기를 생산하는 34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짓는 사업에 35억달러(약 5조1천억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 인도네시아 구조 당국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구조대원 300명과 중장비를 사고 현장에 투입.

2026년 3월 9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남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 사망자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6. 트럼프 “전쟁 곧 끝날 것”…이란 “우리가 종전 결정”

–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전쟁이 11일째로 접어들며 중대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며 조기 종전을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 확전 공포로 장중 배럴당 120달러 선까지 폭등했던 국제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발언과 주요국의 개입 기대감에 80달러대로 단숨에 떨어졌음.

–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도랄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매우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계획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대이란 군사작전 열흘 만에 이란 함정 51척을 격침하고 미사일 시설 등 5천 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다며,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군사적 성과를 과시. 이는 이란 새 지도부 출범에 따른 확전 우려로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 위기감을 진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옴.

– 앞서 이란 강경파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고지도자 승계 소식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유전 감산 소식이 겹치며 브렌트유는 장 중 한때 배럴당 119.5달러까지 올랐음.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마저 이란에 의해 봉쇄될 위기에 처하자 시장은 패닉에 빠졌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선언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 동안 통화하며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빠르게 진정.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전날 전략 비축유 방출 등 시장 개입을 예고하기도 했음.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 아닌) 우리”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음. 혁명수비대는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리터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결집하고 있음. 예멘 후티 반군, 레바논 헤즈볼라 등 이른바 친이란 세력들도 충성 서약을 발표

– 반면 일부 반정부 성향의 시민들 사이에서는 체제 변화의 희망이 꺾인 데 대한 깊은 좌절감도 감지된다고 외신들은 전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의 선출을 두고 “무게감이 떨어지는 인물”이라며 큰 실수라고 평가절하하고, “그가 집권해 5년, 10년 뒤 똑같은 문제에 발목 잡히길 원치 않는다”며 이란 정권의 근본적 교체를 시사하는 등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럼에도 이란과 이스라엘 등 중동에서는 여전히 폭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는 이란 전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고,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와 중동 내 미군 기지,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미사일·드론 보복 공격을 확대. 지난달 28일 개전 이래 아랍에미리트(UAE)에는 253발의 탄도미사일과 1천440대의 드론이 날아들어 4명이 숨지고 117명이 부상.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세도 격화하고 있음. 현재까지 이번 중동 지역 무력 충돌로 이란 1천230명, 레바논 397명, 이스라엘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

– 미국,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여파로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여온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사실상 멈춰선 상황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중동 국가가 중재해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종전 이행 협상은 1주일 넘게 보류되고 있음.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 하마스가 협정 중재국인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취소됐고, 아직 새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팔레스타인의 한 소식통은 말했음.

– 이에 대해 하마스 관계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종전 회담이 현재 중단됐다고 말했음. 특히 가자지구 종전 이행 과정에서 관련국과 협력을 조율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이스라엘 남부에 문을 연 민군협력센터(CMCC) 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음. CMCC가 이란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탓에 운영을 최소화했다는 것.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 휴전, 비군사화, 재건 등 3단계로 구성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발표했고 양측이 이에 합의하면서 단계별 종전 작업을 밟아 나가고 있음. 그러나 하마스는 1단계 이행이 마무리된 후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과 가자지구 봉쇄 해제 없이는 무장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 이에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가자지구를 전면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음.

– 2단계 평화 협정 논의가 삐그덕대면서 하마스는 가자지구 내 세력을 다시 키우고 있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지 않으며 산발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음.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이스라엘 공격으로 지난달 28일 이후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음. 워싱턴에 있는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 나탄 삭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평화 계획 이행이 정상 궤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며 “이란과의 전쟁은 정확히 이 부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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