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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한 사이 1천만 원 불법 체류 범칙금…필리핀 이주여성에 구제...
2026. 05. 22.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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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란 조날린(왼쪽에서 두번째) 씨 가족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연합뉴스]
지병으로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느라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해 거액의 범칙금을 물게 된 필리핀 국적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당국이 구제에 나섰습니다.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필리핀 국적 하츠란 조날린(37) 씨에 대한 불법 체류 범칙금 면제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하츠란 씨는 2011년 박종남(69) 씨와 결혼한 뒤 경남 창녕에서 거주하며 자녀 2명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다 2023년 12월부터 조현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서 지난해 6월 22일 기한이 도래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체류 상태가 됐고, 1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이에 하츠란 씨 가족은 지난 1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체류 기간 연장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소 측은 하츠란 씨가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배우자 역시 암 수술 후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츠란 씨의 사례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논의 안건으로 올렸는데, 지난 20일 열린 협의회 회의에서는 하츠란 씨에 대한 범칙금 면제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로 만장일치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법무부의 범칙금 면제 승인 여부는 이르면 이번 달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승인이 나면 범칙금은 면제되고 체류 자격도 자동으로 회복된다"라며 "범칙금 처분 대상 통지는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입원 등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범칙금이 많이 늘어난 사정이 안타깝다고 판단해 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불법체류범칙금 #하츠란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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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으로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느라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해 거액의 범칙금을 물게 된 필리핀 국적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당국이 구제에 나섰습니다.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필리핀 국적 하츠란 조날린(37) 씨에 대한 불법 체류 범칙금 면제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하츠란 씨는 2011년 박종남(69) 씨와 결혼한 뒤 경남 창녕에서 거주하며 자녀 2명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다 2023년 12월부터 조현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서 지난해 6월 22일 기한이 도래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체류 상태가 됐고, 1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이에 하츠란 씨 가족은 지난 1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체류 기간 연장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소 측은 하츠란 씨가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배우자 역시 암 수술 후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츠란 씨의 사례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논의 안건으로 올렸는데, 지난 20일 열린 협의회 회의에서는 하츠란 씨에 대한 범칙금 면제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로 만장일치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법무부의 범칙금 면제 승인 여부는 이르면 이번 달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승인이 나면 범칙금은 면제되고 체류 자격도 자동으로 회복된다"라며 "범칙금 처분 대상 통지는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입원 등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범칙금이 많이 늘어난 사정이 안타깝다고 판단해 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불법체류범칙금 #하츠란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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