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마약사범 2만3000명 검거…적발된 마약량 역대 최고치...

[김현지 기자 metaxy@sisajournal.com]

국무조정실, 마약 범죄대응 성과 발표…"합수본 출범 6개월 만에 8개 조직 235명 입건"

사법 공조 통한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등 송환도…비공개·위장수사 법제화

필리핀에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이 지난 3월27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범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결과 검거된 마약 사범이 2만명을 넘어섰다.

국무조정실은 검찰·경찰·해경·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합동 특별단속으로 마약사범 2만3403명이 검거됐다는 내용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성과를 1일 발표했다. 국조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잡힌 온라인 마약사범,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은 마약 사범 765명을 입건하고 이 중 217명을 구속했다. 또 마약류 1042㎏을 압수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운영해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붙잡았다. 신종 마약·의료용 마약 등 집중 단속해 1만277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같은 기간 국경 단계에서 1181건, 3233㎏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해경은 수중 드론을 활용한 선저 검사 등 집중 단속을 벌인 끝에 129명을 검거했다. 식약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프로포폴 오남용 등을 점검해 44건을 적발했다.

검찰, 경찰, 해경, 관세청 등이 모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중대 마약 범죄에 대해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 집단 8개 세력 등 모두 235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9명을 구속했다.

특히 합수본은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마약범죄 합수본은 태국에서 대마를 보낸 베트남 마약 판매 조직원 4명을 추적하는 등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법 공조를 통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킨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을 국내로 임시 인도 형식으로 송환한 것이 단적이다. 경찰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태국 당국과 공조해 송환했다. 합수본은 최병민 조사를 통해 여죄까지 밝혀내는 등 해외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

정부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법제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점조직 형태로 온라인에서 주로 거래되는 마약 범죄를 일망타진하기 위함이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수사관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신분 위장 수사는 가상 신분을 활용해 거래에 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대상 약물 종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펜타닐·ADHD 치료제·식욕억제제가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여기에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마취제 프로포폴 등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예방·치료·재활 관련 참여형·선제적 예방교육, 상담 소통 창구, 권역 치료 보호기관 등도 확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