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계약 거짓으로 주가 9배 폭등…결국 상폐된 코스닥 상장사 차관보...

검찰이 기획재정부 차관부 출신이 포함된 코스닥 상장사 전·현직 대표를 허위 공시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허위 공시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138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2차 전지 관련 코스닥 상장사 Z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공범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표인 A씨는 기재부 차관보의 이력을 내세워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범행의 전반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대표인 B씨는 8년 전 중국발 배터리 테마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로, 중국 자본가 행세를 하며 무자본 인수합병 및 배임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들은 차명계좌와 조합 등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시세차익 취득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자금난을 겪던 Z사에 접근해 중국 유력 그룹으로부터 200억 원 투자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600억 원 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것처럼 제안하며 경영권 인수를 추진했다. 이후 강남 사채업자로부터 연 이율 260%가 넘는 불법 사채 100억 원을 빌려 Z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회사 명의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Z사 명의 연대보증까지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사를 인수한 뒤 중국 공장에서 연간 최소 5000만 개에서 최대 1억 개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공급받아 약 3조~6조 원 규모의 독점 판매 사업을 벌일 것처럼 허위·과장 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싱가포르·미얀마·필리핀 업체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있다. Z사를 '2차전지 유망주'처럼 포장하고자 반복적인 허위 공시와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 공장은 임금 체불과 채무 문제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고, 2025년 파산 결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시한 배터리 공급 및 판권 역시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본다.

검찰은 이들이 사채 원리금을 갚기 위해 Z사 법인 자금 143억원을 '배터리 독점 판매권' 양수 명목으로 빼돌려 사용했으며 일부는 B씨 개인 채무 변제와 A씨의 자문료 명목의 수고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의 허위 공시로 Z사 주가는 2023년 3~4월 3,000원대에서 최고 2만9,450원까지 약 9배 치솟았다. 그러나 주가는 다시 2,000원대로 폭락했고, 결국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약 1만5,000명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들은 차명계좌와 조합 등을 이용해 총 13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허위 호재와 거짓 공시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는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민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며 "한번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처벌한다는 정부 대응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