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해경 진출에, 대만 동부 해역 긴장…“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중국 해경이 대만 동부 해역에서 ‘정례 법 집행 순찰’을 이어가자 대만이 해경 함정을 투입해 감시에 나서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순찰 지역을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에 대만은 이를 ‘불법적 권한 확대’이자 ‘인지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안(중국과 대만) 긴장이 대만해협 넘어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대만 동부 해역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4일 중국 해경은 이날 슈산함이 이끄는 편대가 다이산함 편대를 교대해 “중국의 대만섬 동쪽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이후 다이산함 편대가 대만 동부 해역에서 순찰 등을 진행한 것은 양안 어민의 합법적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중국은 주장한다. 이에 더해 중국은 편대 교대를 알려 이 해역에 대한 상시적 순찰을 공식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 동쪽은 태평양을 향하고 있어 일본·필리핀·미국 등으로 이어진다.

이번 움직임은 일본과 필리핀이 대만 동쪽에서 중첩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협상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중국해양사무연구소는 최근 법률 의견을 내어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과 협의 없이 해양 경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는 중국은 이 해역 문제에서도 자신이 당사자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대만 해순서(해경)는 중국 해경 소속 슈산함 등의 동향을 연합 정보·감시·정찰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쪽은 중국 해경선 2척이 대만 화롄항 동쪽 54해리(약 100㎞), 제한수역 밖 27해리(약 50㎞) 해상에서 바깥 바다 쪽으로 항행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만 해경은 팔리함과 화롄함을 배치해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군함이 아닌 해경·해양조사선 등을 활용해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는 ‘회색지대’ 압박으로 보고 있다. 대만 해경은 대만 선박들이 중국 해경의 승선·검사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고, 필요할 경우 대만 해경이 두 선박 사이에 진입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실시한 법 집행 작전 당시 중국은 대만 동부 해역을 지나는 선박 198척을 검사하고, 이 가운데 3척에서 법·규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전해졌다.

대만은 중국이 동부 해역에 어떤 주권적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만 해경은 “중화민국(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이며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해역을 괴롭히는 중국 선박을 강력히 퇴거시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