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해협 관할권 야욕 노골화

중국이 대만을 둘러싼 바다를 상시 감시하며 관할권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특히 대만 서쪽인 대만해협뿐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대만 동쪽 해역까지 장악하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대만이 자국의 일부라는 주장을 행동으로 보이면서 일종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들이 태풍을 피해 대만해협에 진입한 데 대해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순시선은 과거에도 태풍 때문에 대만해협 공해에 머문 적이 있고,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 선박들도 함께 대만해협에 피항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최근 악화된 양국 관계를 배경으로 중국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했다.

신화 연합뉴스서해도? 중·러 해군 합동 훈련 지난 10일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이 대형을 갖춰 항해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6일부터 8일간 중국 산둥성 칭다오 인근 바다 일대에서 ‘해상연합 2026’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은 최근 대만해협뿐 아니라 태평양과 맞닿은 대만 동쪽 해역에서도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일본·필리핀이 대만 동쪽 부근에서 해양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자 이에 반발하며 상시 순찰에 나서고 있다.

중국 해경은 지난달 초 일본과 필리핀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중국 대만섬 동쪽 해역에서 법에 따른 순찰을 실시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지난 4일 “순찰을 다른 함대가 이어받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공무선 4척은 198건의 선박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례 3건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 공무선은 마치 대만을 포위하듯 대만해협을 통과한 뒤 대만 남부를 거쳐 대만 동부, 일본 요나구니섬 사이 해역까지 약 1908㎞를 항행했다.

중국은 순찰과 함께 대만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과 주요 해상 교통로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해상 봉쇄와 통신망 차단, 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라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은 2023년부터 대만 전체를 포위하는 훈련도 반복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군사 활동은 대만해협과 중국 연안, 대만 서쪽 공역에 집중돼 왔다. 이에 대만은 그동안 중국의 상륙 가능성이 큰 서부 연안에 육군·해병대 등 해안 방어 전력을 집중 배치해 왔다. 반면 동부는 공군 기지와 격납고 등 후방 거점으로 삼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대만 동쪽까지 항공모함을 전개하고, 남태평양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대만 동서를 모두 포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애매한 저강도 도발로 상대의 대응을 시험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지속하면서 대만 해역에서 실질적인 현상 변경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관비링 대만 해양위원회 장관은 지난 8일 로이터에 “중국의 전술은 각각 보면 위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누적되면 새롭게 현상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아직 위기는 아니다’라고 치부하면 어느 날 갑자기 기존 질서가 사라진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