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잇단 총격사건에 총기 규제 강화… 신규 구매 허가 중단 [글로벌...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태국 정부가 최근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새로운 총기 구매 허가를 당분간 중단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AP·EFE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총기 구매와 관련한 신규 허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기존 허가도 다시 검토하는 등 총기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 발표가 있을 때까지 총기 구매 허가증 발급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태국 정부는 또 전국에 있는 총기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허가증과 대조해 판매 명세를 확인하고, 국세청은 이들의 세금 납부 기록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 경찰, 군인 등 공직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할인된 가격으로 총기를 살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도 즉각 중단된다. 태국 정부는 불법 총기 단속을 강화해 법 위반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차다 타나디렉 태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규제의 허점을 메우고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는 이들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틴 총리는 또 60일 안에 총기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내무부에 지시했다. 이 개정안에는 3년마다 총기 소지 면허를 의무적으로 갱신하고 탄약 판매와 관련한 통제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2. 높은 총기 소지율과 허술한 처벌 구조

지난 7일 총기 난사 사건 발생한 태국 논타부리주 학교[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

1947년에 제정된 태국 총기법에 따르면 태국 국적자이고 만 20세 이상이면 거주지 관할 관청에서 총기 구매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하면 징역 1~10년과 벌금으로 최대 2만 밧(약 85만 원)이 부과된다.

국제무기조사기관 ‘스몰 암스 서베이’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일반인이 가진 총기는 1,030만 정으로 추정되며 이는 100명당 15정꼴로 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2023년 태국의 총기 사망률도 인구 10만 명당 3.49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 다음으로 높았다. 태국에는 합법적인 총기 시장뿐만 아니라 거대한 암시장도 있다고 EFE 통신은 전했다.

7명 희생 태국 총기난사 학교, 충격 속 애도/연합뉴스

이번 총기 규제 강화 조치는 최근 태국에서 총기 난사와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방콕 북서쪽 외곽 논타부리주에서 14살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8명을 살해했다. 이 남학생은 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권총으로 살해한 뒤 학교에 찾아가 총기를 난사했다. 이 사건으로 교사와 교직원 등 5명이 사망했으며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학생까지 포함하면 모두 9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 사흘 뒤인 지난 10일에는 논타부리주 지방 정부 청사에서 전직 의원이 총을 쏴 고위 공무원이 숨지고 그의 운전기사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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