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장기화 우려…이 대통령, 차량5부제 등 수요관리 주문

중동발 국제유가 변동성에 따른 가격 불안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수요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차량 5부제 등을 통해 자가용 운행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면 재택근무 확대 등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대해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5부제나 10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5부제면 닷새에 한 번, 10부제면 열흘에 한 번 운행을 못하는 식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 대상으로 의무 자동차 2부체를 실시한 바 있다.

최고가격제 도입에 이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걷은 유류세를 추경 편성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게 (낫다)"며 "국가 전체의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유류세를 낮추면 석유 가격 인상 폭을 낮출 수는 있지만 소비는 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사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다.

당장 정부는 이번 주 원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 공공기관 차량 5부제 등이 우선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필요하면 수출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에너지 공급에 제일 먼저 차질을 빚고 있는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수요관리가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정부 청사 엘리베이터와 에어컨 사용도 제한된다.

방글라데시는 모든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주유소 일일 판매량을 제한하고 있다. 태국은 각 부처와 기관에 재택근무 도입과 비필수적인 해외 출장을 중단한 상태다. 파키스탄도 휴교령과 함께 공공·민간 부문 모두 직원의 50%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정부 부처 근무일을 주 4일로 줄였다.

블룸버그는 "아시아 국가들은 석유·가스 수입 의존도가 특히 높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부족한 비축량과 마땅치 않은 대체 공급원 사이에서 대응책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선 연료 사재기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