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확전 위기 고조... 美 아시아 동맹국 연루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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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내놓았다. 이란을 공격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도움을 줄 군대를 파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3월 14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지역에 함선을 보내길 희망하는 외국 세력 명단에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을 거명했다. 동맹국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5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돕지 않는다면 이달 말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도움은 상상하기 어렵다. 인도나 터키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석유를 포함한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과 합의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 5개 동맹국은 훨씬 더 까다로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을 공격하겠다는 이란의 위협은 호주, 일본, 필리핀, 한국, 태국의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 군대가 통제하기 어려운 먼 곳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미국이 이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들을 저버릴 수 있다는 점도 두려워하고 있다.

한국은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라는 대해적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대나 다른 부대를 재배치하려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에 대한 대중의 반발은 이미 시작되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 군함을 파견하는 것은...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군사 동원이나 다름없다"고 선언했다. 한국 일간지 중앙일보는 "불은 트럼프가 지르고, 소방비는 한국에 청구한다"는 냉소적인 헤드라인을 실었다.

전쟁 시작 이후 호주는 지휘통제기와 공대공 미사일 일부를 중동에 파견했다. 그러나 호주는 자국의 대응을 미국의 전쟁 노력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호주인이 거주하는) 아랍에미리트의 방어를 돕기 위한 노력으로 규정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쟁 전 계획된 일정에 따라 3월 19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만큼 파병 압박을 강하게 받는 아시아 지도자도 드물 것이다. 일본은 해협 개방을 도울 수 있는 소해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75%가 이 분쟁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과 관련된 까다로운 문제도 있다. 2015년 고(故)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통과시킨 법안은 정부가 국경 너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당시 국회에서 논의된 시나리오 중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소해 작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야당 지도자들이 미국이 선제 공격을 감행해 전쟁으로 이어질 경우 일본이 미국을 도울 것인지 묻자,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은 그런 나라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름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는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미국의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오랫동안 위협해 왔다.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 공약을 보장받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최근의 관세 분쟁 속에서는 미국 경제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이제 그들은 아시아에 주둔 중인 미군이 상황과 관계없이 중동으로 떠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일본에 기지를 둔 미 해병 원정대가 걸프 지역을 향해 빠른 속도로 항해를 시작했다. 이 부대가 태평양을 떠나 아시아에 미국의 위기 대응 전력이 부재하게 된 것은 2004년 이라크 전쟁 이후 처음이다. 미국은 또한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 부품을 재배치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의미를 과대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해당 원정대는 구형 설계로, 중국의 타이완 공격을 막는 데 가장 유용할 최신형 모델은 아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