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중대재해 잇따라, 이주노동단체 더는 죽이지마라 1인 시위

광양·대불산단 등서 사망사고…"하청·이주노동자 차별 구조가 참사 키워" 전남 곳곳 동시다발 1인 시위 돌입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목포 출장소 앞 1인 시위 중인 활동가

최근 전남 지역에서 중대재해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이주노동 인권단체들이 18일 법무부와 지방노동 관청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1월 29일 광양 율촌산단의 한 조선소 사업장에서는 선박 배관 점검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A씨가 지름 600mm 파이프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용접용 아르곤 가스를 흡입해 질식사했다.

이어 3월 7일 오전에는 광양 항만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선박의 컨테이너 보조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하던 중국 국적 노동자 B씨가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또 3월 16일에는 앞선 사고가 발생한 같은 조선소에서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량물이 떨어지면서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C씨가 깔려 사망했다. A씨와 C씨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했지만 서로 다른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고용노동지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활동가

이와 함께 지난 2월 24일 목포 대불산단에서는 조선업 관련 업체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졌고, 같은 달 28일에는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가 가용접 상태의 철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처럼 중대재해에 의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올해 전남에서만 9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참사는 전라남도와 노동부, 법무부의 무책임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라남도청 앞 1인 시위 중인 활동가

이들은 성명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왕국의 오명을 벗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는 추락·끼임·압사·질식 등 참혹한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선언이 지역 현장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5년 이후 대불산단에서만 12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며 "전라남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청과 하청,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간 차별 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며, 18일 낮 12시부터 전남도청과 광주·목포·여수 지역 노동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매주 수요일마다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손상용 대표(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와 올해 대불산단에서만 12명, 올해 전남 전체로는 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조선업 호황 속에서 안전보다 속도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남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3월 16일 광양에서 하청노동자 사망,

"전남의 반복되는 중대재해,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무책임·무대책·무능력한 전라남도, 노동부, 법무부가 공범이다

3월 18일 광주, 목포, 여수, 남악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 개최

이재명 정부,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추세가 꺾였다"고 강조하며 "올해는 반드시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을 만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영훈 장관의 말이 무색하게, 전라남도 광양시의 선박구성품 제조공장에서는 40대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 전남 지역에서만 벌써 9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추락하고, 끼이고, 깔리고, 질식하는 참혹한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엔 정주노동자, 이주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 감축'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내세웠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호기로운 선언은 지역의 현장에 닿지 못하고 있다. 2025년부터 현재까지 대불산단에선 12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전라남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속수무책을 넘어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윗선은 소리만 높이고 현장은 요지부동인 이른바 '동맥경화'가 노동자들을 죽음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전라남도의 중대재해,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이대론 안 된다!

지금 전라남도, 고용노동부, 법무부는 '무책임·무대책·무능력'이라는 늪에 빠져 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되풀이되는 형식적인 점검과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멈출 수 없다. 특히 원청과 하청,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겪는 차별 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고 있음에도, 노동부와 법무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2월 24일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의 노동착취, 인권침해가 세상에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고흥군청, 전남경찰청, 필리핀대사관이 더디지만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유독 전라남도는 피해자 구제대책, 전남 계절노동 현황파악, 정책점검 등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불산단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고흥군 계절노동자 노동착취와 관련해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실무협의회' 긴급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도청 이민국은 묵묵부답이다. 작년 나주 벽돌공장 인권침해 사건으로 10월에 인권보호 실무협의회가 개최된 이후, 이주노동자 관련 도청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한 이민국은 민관 소통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젠 사후약방문식 임기응변, 땜질처방도 없고,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소통도 없다.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는 사이, 현장의 중대재해는 계속되고 고흥군을 넘어 전남 곳곳의 계절노동자들의 고통이 멈추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우리가 지킨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3월 18일(수) 12시부터 전남도청과 광주, 목포, 여수의 노동청,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외침은 구호가 아니다.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호소다.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의 절박한 몸짓이다.

이제 전라남도와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답해야 한다. 언제까지 노동자의 목숨을 자본의 소모품으로 치부할 것인가. 중앙의 지시가 먹히지 않는 관료 조직의 무사안일과 무능을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행정당국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집행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안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미 전라남도와 고용노동부에 대불산단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촉구한 바 있다. 민관합동 대책위 구성도 제안했다. 고흥군을 넘어 전남 전역의 계절노동자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행정당국의 무대책에 현장의 안전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고흥군 굴 양식장의 브로커의 횡포도 여전하다.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들이 브로커의 협박에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 지금도 늦었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이제 행정당국이 답할 차례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라남도, 고용노동부, 법무부 규탄! 동시다발 1인 시위는 매주 수요일 12시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