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李 100조 시장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포쓰저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 전쟁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본시장 안정 조치를 적극 가동하는 동시에 에너지 가격 급등과 실물경제 충격에도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상당히 악화됐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세밀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소집됐다.

최근 중동 지역 무력 충돌이 확대되면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긴급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대응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정부 개입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정부가 억지로 주식을 사서 주가를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시장 안정 목적의 정책 집행이라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시장 혼란을 악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 교란과 같은 범죄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국민 경제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폭등했다”며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휘발유 가격에 대해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국 일괄 적용이 어려울 경우 지역별 또는 유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주유소 가격 정보 공개 방안도 제안했다.

각 주유소가 실제 매입하는 유류 가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가격 인상 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현재 제도상 ‘바가지요금’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중동 지역 체류 국민의 안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 체류 중인 주재원, 출장자, 유학생, 여행객 등 우리 국민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삼중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 우방국과 공조해 군용기·전세기·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산업·에너지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불안정성이 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전기를 멀리서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송전 비용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생산지에서 먼 지역은 송전 비용을 포함해 요금을 제대로 반영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위기 상황에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주문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불안을 조장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나라”라며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번 혼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