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증거 인멸” 고소…“통역만 했을 뿐” 반박

고흥 굴 양식장 계절근로자 노동 착취 사건에 대해 인권단체가 경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사건이 불거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를 주도한 중개업자인 이른바 브로커를 특정해 고소했는데요.

해당 남성은 통역과 안내 역할을 해왔을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한 달 임금으로 23만 원만 받았다는 한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폭로로 시작된 고흥 양식장 노동착취 의혹.

법무부와 노동청 등 관계기관이 조사에 들어간 사이 증거 인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고용주의 요청을 받은 중개업자가 계절근로자 30여 명을 전세버스에 태워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려다 인권단체 제보를 받은 관계기관에 의해 저지당한 겁니다.

과거 근로 조건 등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도 포착됐습니다.

인권단체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와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개입한 A씨를 중개업자, 이른바 브로커로 지목하고 A 씨 등 5명에 대해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법은 과도한 급여 공제와 강요, 감시 등 노동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력 모집과 운송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소아/변호사 : "이런 조건이라도 일하려고 온 거 아니냐, 너희가 동의한 거 아니냐며 작게 생각하시는데. 부당한 근로 조건에 대해서 설사 노동자가 내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인신매매는 성립한다는 것이 (법 취지입니다)."]

A씨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필리핀 지방정부로부터 이른바 '코디네이터'로 임명돼 단순 통역과 안내 업무만 하고 있고, 법무부가 금지하고 있는 노동자 모집이나 송출, 관리 등에는 개입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강제 출국과 합의 종용 논란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A 씨/음성변조 : "저희가 임금을 책정할 수도 없고요. 고용주분이 직접 돈을 주시는 거니까. 근로 시간 같은 경우도 두 분이 얘기해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그거는 결정하는 일들이고요."]

한편, 고흥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 38명 가운데 절반인 19명이 기간 만료와 본인 의사로 최근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노동청 등은 남아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