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작년 범죄수익 1396억원 환수…범죄자 송환은 4배 늘려”

법무부가 지난해 범죄 수익 1396억원을 환수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274명을 국내 송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무부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범죄수익 추징금을 4958억원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 해 평균 약 1200억원을 집행한 셈이다.

또 법무부는 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을 2022년 70명에서 작년 274명으로 4배 가까이 늘렸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를 벌인 ‘부부 사기단’과 일명 ‘필리핀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 등 97명을 국내 송환한 바 있다.

2024년부터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4연승을 거둔 데 대해서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대한민국의 대리인으로서 국민 혈세 수조원대를 지켜냈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4년부터 중국인 투자자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를 상대로 ISDS에서 4연승을 거뒀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정식 중재가 제기된 ISDS(10건)에서 절반 가까이 승소한 것이다.

법무부는 “과거 ‘칼잡이’로 통하며 수사와 기소에만 집중하던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공익 대표자로서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