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월 49만원’…“선진국에 걸맞는 수준으로 인상...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인상 추진위원회 제공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 단체가 명예수당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른 참전 국가인 미국의 10분의1 수준인 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수천 월남전참전명예수당인상추진위원장은 2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전 명예수당을 선진국에 걸맞는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참전병장 출신에 월 3000달러(한화 약 450만 원)를 지급한다고 들었다”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김대중 정부 당시 최초 5만 원으로 시작한 명예수당은 현재 49만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5개 다른 참전국가의 명예수당도 평균 210만 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등 자료를 인용해 “국민 1인 최저 생계비가 월 147만원이고 기초수급자도 월 60만 원을 보장받는다”며 “200만 원 정도 명예수당 지급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월남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인 미망인에게 남편이 받던 명예수당의 70%를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들은 연간 1만8000명이 사망하며 이들에게 지급되던 약 1000억여 원의 명예수당은 미망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부터 국가보훈부의 발의로 참전 미망인이 80세가 되면 생계보조금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황당한 법을 만들었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참전 명예수당을 받던 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돈을 다른 데 전용하지 말고 70%를 미망인이 승계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취임 후 3일 뒤인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참전용사를 위해 정부는 높고 넓게 예우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달라. 올해 11월 예산 편성시 참전 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