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쪽 바다도 '중국 근해'? 中, 해양조사 앞세워 관할권 굳히기

中 자연자원부 16~18일 해양 환경 조사

"대만섬 동쪽 해역 국토 공간 계획 준비"

日·필리핀 EEZ 협상 겨냥...명분 쌓는 中

중국 교통운수부가 6∼10일 푸젠성 해사국 등과 함께 대만섬 동쪽 해역에서 실시한 해상 교통 특별 법집행 및 수로 측량 작업 개념도. 글로벌타임스 캡처

중국이 대만 동부 해역에서 해양 환경 조사를 실시하며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 순찰·해저 측량에 이어 자연자원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대만해협을 넘어 대만섬 동쪽 바다까지 자국의 '근해(近海)'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9일 중국 국영 중국중앙방송(CCTV) 계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위안탄톈은 "중국 자연자원부가 16∼18일 대만섬 동쪽 관할 해역에서 해양 환경 조사를 실시했다"며 "중국이 대만섬 동쪽 해역의 국토 공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연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선 바닷물 속 생물 유래 유전자(DNA)와 조류, 고래·돌고래류, 해양화학, 수문·기상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주목할 지점은 중국이 대만해협을 넘어 대만 동쪽 바다까지 자국의 일상적 관할·관리 대상이라고 못 박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위위안탄톈은 이번 조사가 기존의 일회성 전문 조사가 아니라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정례 조사"라며 "앞으로 '대만해협'이라는 표현은 점점 적게 등장하게 될 것이며, 대만섬 동쪽 해역은 중국의 '근해'로, 중국이 존재하고 관할하며 관리하는 바다"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의 이른바 '근해 관리 모델'이 자연자원 분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말하는 '근해 관리 모델'은 군사훈련을 통해 군사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여러 부처의 상시 활동으로 쌓아가는 방식이다. 해경의 법집행 순찰, 교통운수부의 해상 교통 특별 단속과 해저 측량, 자연자원부의 생태·자원 조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위위안탄톈은 "향후 이 해역에서 해양산업, 석유·가스 탐사, 해양 바이오, 양식, 해저 케이블·파이프라인, 해저터널 등을 포괄하는 개발·보호 계획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과 필리핀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 견제를 위한 '회색지대 전략'(모호한 저강도 도발을 반복해 영향력을 넓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본과 필리핀은 대만 동쪽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은 해당 협상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중국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이 해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계속 넓히고 있다. 중국 해경은 지난 1일 대만 동쪽 해역 순찰 사실을 발표했고, 교통운수부는 6∼10일 푸젠성·광둥성 당국 등과 함께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상 교통 특별 법집행 및 해저 측량을 실시했다. 대만 해순서(해경)는 11일 중국 공무선이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 타이핑다오 인근 수역에 진입했다며 감시와 퇴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