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기업 40곳 수출통제 명단 추가…관계 악화 가속

주중국 베이징 일본 대사관 정문 앞을 택배 배달원이 지나고 있다. 29일 중국 상무부는 일본 기업 40곳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AP=연합뉴스

29일 중국 상무부가 일본 방위연구소 등 20개 일본의 기업과 기관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추가했다. 미쓰이 E&S 등 20개 기업은 관심명단에 추가로 지정했다. 군민 양용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로 공고한 당일부터 즉시 발효됐다.

수출통제 관리명단에 오른 20개 기관에는 방위연구소·육상장비연구소·함정장비연구소·항공장비연구소 등 방위성 산하 4개 연구기관과 미쓰비시전기·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 다수가 포함됐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중국산 군민 양용물자 수출이 전면 금지되며, 제3국을 통한 우회 이전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관심명단에는 무인기 업체인 테라드론·ACSL, 핵연료 관련 기업인 미쓰비시원자연료·일본원자력연료, OKI전기공업 계열사 5곳, 도요와 공업 등 20개 회사가 포함됐다. 이들 기업으로 수출하려면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올 2월 미쓰비시조선 등 20개 회사를 관리명단에, 스바루 등 20개사를 관심명단에 올려 일본의 재군비와 핵무장 의도를 제지하려 했으나, 일본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신형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하고, 공격성 무기를 배치하여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잘못된 길로 더욱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소수의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양용 물자에 국한되며 중·일 정상적인 경제무역 왕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이번 조치는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며 “일본의 무모한 ‘신형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중일 관계 경색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사면서 정치·경제·관광 등 모든 분야의 교류가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일본과 필리핀에 도쿄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만 동쪽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베이징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인 구속도 불사했다. 지난 24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후지전기 직원 2명이 희토류 제품 수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고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관방장관이 발표했다. 지난 5월 18일과 25일 각각 한 명씩 구속했다는 연락을 이날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았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일본 측은 중국에 체류하는 일본인과 기업에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