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금지?…외유성 해외출장 ‘여전’

지난 2월, 경남 지역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고발하는 KBS 연속 보도 이후 경남도와 각 시·군은 외유성 출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천시는 공무 배낭연수에서 여전히 관광 일정이 많거나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1순위로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외유성 해외출장을 지적한 KBS 보도 뒤 지난 2월 사천시가 내부 시행한 국외연수 관련 공문입니다.

관광성, 외유성 일정을 금지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 보고서 작성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공문 시행 두 달 뒤 공무원 3명이 필리핀 세부를 다녀온 보고서.

시정에 도움될 만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해양관광 산업을 살펴보려 닷새 동안 머물렀는데 물놀이나 유적지 탐방, 시내 관광 사진만 가득합니다.

지난 5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다녀온 뒤 작성한 또 다른 보고서에는 '졸업여행'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다른 보고서도 '공직 생활 마지막을 남유럽 여행으로 장식한다'는 등 개인 감상평에 수준에 머문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사천시는 해외 출장 제도를 개선시키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입니다.

[안옥희/사천시 후생팀장 : "앞으로는 준비 단계부터 현지 기관과의 공식 면담이나 구체적인 정책 과제 제출을 강화하고, 사전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제도를 엄격하게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천시가 올해 계획한 공무 배낭연수 선발 인원은 80여 명.

선발 기준 1순위가 근속 20년 이상과 내년 정년퇴직자입니다.

선진지 견학과 시책 개발 목적보다 포상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바로잡지 않으면 개선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유성 출장을 근절하려는 여러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치단체 곳곳에서는 성과 없는 공무원 해외 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