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印太 해상수송로 안보협력체 주도하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중소 규모 국가들은 자국의 해군력을 주로 연안방어 용도로 운용한다. 그러나 국제무역이 활발한 강대국들은 해양방어에 더해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에도 자국의 해군력을 운용하려고 한다. 무역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 성장한 한국은 이제 영해 방어 등에 더해 해상수송로의 안전 확보에도 해양력을 적극 운용하는 국가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 와중에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양전략의 확대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해 각국 유조선들의 통항이 지장을 받으면서 글로벌 원유와 가스 공급의 20% 정도가 차단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해협을 봉쇄하면서 글로벌 원유 수송의 7% 정도가 추가적으로 차단될 위험성이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호르무즈해협이나 바브엘만데브해협을 경유하는 원유와 가스의 70% 이상이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 인도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수송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원유 수입량의 90% 이상을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이 6개월 이상 차단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내적으로 원유와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소비자물가가 올라가고, 국가경제에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호르무즈해협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도 자국 소비 원유의 30% 이상이 이 해협을 경유한다. 중동지역 해협들의 봉쇄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5.5% 수준에서 올해는 4.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뿐만 아니라 인도양, 믈라카해협,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해양수송로는 중국의 빈번한 해·공군력 투사, 특히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한 해군력 투사 등으로 인해 안보상 위협요인들이 잠재해 있다.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것 이상의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개척을 공언하고 있는 북극해 항로도 마찬가지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북극해 연안에 위치한 콜라반도 등에 핵전력을 증강하고, 북극해 해역을 담당하는 북방함대에 핵추진잠수함 등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도 적극적인 북극 전략을 표방하면서 북극해는 강대국들 전략적 대결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면서까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극해 항로 개발도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남방 및 북방 항로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국은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태세 강화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해양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전향적 해양전략과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외교부, 국방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들과 공동으로 해양안보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와 국방 차원의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은 2009년부터 아덴만의 해적 퇴치를 목적으로 지부티에 해군 청해부대를 파견하고 있다. 믈라카해협의 안전 항행을 위해서 2009년 싱가포르에 설치된 정보융합센터(IFC)에 해군 장교들을 주재시키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국방정책 차원에서는 동맹국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호르무즈해협 개방 노력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종전 상황을 보아 필요하다면 소해함이나 군수보급함 파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외교적으로는 호르무즈해협에서 이어지는 해양수송로 공유국가들과의 해양안보협력체 결성도 제안해 봄 직하다. 한국을 필두로 미국·일본·인도·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호주, 그리고 중동지역 국가들과 항행의 자유 원칙을 재확인하고 해상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규범 등의 정립을 제창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들 국가 상당수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서태평양 해군심포지엄 참가국들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이 심포지엄에서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규범'이 채택되었듯이, 인도태평양 해양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규범의 정립을 우리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

해상무역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국가로서 국제 공공재이기도 한 해양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야 할 시기이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