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 비자받는데 1.4억…韓인재 취업 타격

미국이 전문직 비자 신청자에 우리돈 1억4천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합니다.

법원의 위법 판단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강행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 외국인 인력에 발급되는 H-1B 비자.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데,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 비자의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 우리 돈 1억4,300만 원으로 책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 연방법원 이같은 일방적 비자 수수료 인상을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국토안보부는 다음달 포고령 만료를 앞두고 제도화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해 9월)> "그 나라는 10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냐고요? 미국인을 고용하죠. 이렇게 미국인을 고용하는 인센티브가 생기는 겁니다."

2024년 기준 H-1B 승인자 출신국을 보면 인도가 71%로 1위, 중국이 11.7%로 2위를 차지했고, 필리핀, 캐나다에 이어 한국은 1%로 약 4천 명이 이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빅테크 대기업들도 이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한국 고숙련 인력 파견은 물론 유학생들의 미국 취업 문턱은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300명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됐던 조지아 현대차 공장 단속 사태 이후, 한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별도 취업 비자 신설도 추진 되고 있지만 입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안 논의는 답보 상태를 거듭하는 가운데, 인력 파견길이 좁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고민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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