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전문직 비자 1.4억 수수료’ 강행...韓 고숙련 인력 파견...

기존의 20~50배...12조원 추가 수입

선거 앞두고 이민 단속, 적자 감축 의지

법원은 “위법”...빅테크 반발 가능성도

망명 신청자 20만명 비자도 일괄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의 위법 판단에도 ‘전문직 비자’의 수수료를 현재의 20~50배인 1억 4000만 원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와 함께 고숙련 인력을 미국에 파견해야 할 한국 기업들의 부담도 한층 커지게 됐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3265달러(약 1억 4300만 원)를 부과하는 새 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기존 2000~5000달러(약 275만~700만 원)보다 월등히 비싸진 셈이다. 국토안보부는 또 수수료 부과 대상도 기존 해외 신청자에서 미국 내 신청자로 확대했다. 새 수수료는 신규 신청자 대다수에게 적용되지만 비자를 갱신하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병원·대학 등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발급하는 비자다. 추첨을 통해 연간 8만 5000건만 발급한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국(USCIS)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지난해 9월 30일)에 H-1B 비자 청원이 승인된 전문직 근로자 39만 9395명 가운데에서는 인도계가 28만 3397명으로 71.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H-1B 비자를 받은 이들의 국적은 인도에 이어 중국 11.7%(4만 6680명), 필리핀 1.3%(5248명), 캐나다 1.1%(4222명), 한국 1.0%(3983명) 순으로 많았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향해 강경 이민 단속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또 급증하는 연방정부 부채를 감안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수수료를 통해 88억 달러(12조 원)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운영자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 이미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책정하는 포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국토안보부의 규정안은 포고문의 1년 유효 기간을 한 달 앞두고 나왔다. 이 규정안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 수수료안은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라 추후 법정 공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도 지난 6월 이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에 해당하기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수수료는 또 고숙련 외국인 인력이 필수인 거대 기술기업(빅테크)과 월가 금융권의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직후 마이크로소프트(MS), JP모건, 아마존, 구글, 어니스트앤드영, 월마트 등은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삼가고 미국 밖에 있다면 즉시 돌아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H-1B 비자 취득을 포기한 인도계, 중국계 고급 인력들이 중국 등 미국의 경쟁국에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거나 이를 준비하는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몇 주 안에 일괄 취소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외국인들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발급된 상용(B1)·관광(B2)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이들이다. 앞으로 B1이나 B2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도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X(옛 트위터)에서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은 허위 망명 신청에 지쳤다”며 “망명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소속, 정치적 견해로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제한적인 안전지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신청자들은 자격을 판단하는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자녀를 낳아 미국에 뿌리를 내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