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전문직 비자’에 수수료 1억4000만원 부과 결정

법원 “불법 세금” 제동 2개월 만에 인상 발표…한국·중국인 영향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에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법부가 “불법 세금”이라며 제동을 건 지 약 2개월 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24일(현지시간) 관보에 신규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3365달러의 수수료를 물리는 내용의 규정 초안을 게재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수수료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민 법원 등 관련 기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으로 기업들이 미국인을 더 많이 채용하고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정부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는 약 88억달러(약 12조1800억원)에 달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다. 비자는 3년간 유효하며 추가로 3년 연장할 수 있다. 매년 추첨해 최대 8만5000건이 발급된다. 정보기술(IT)이나 의료·금융 등 분야의 고임금 전문직 종사자가 주로 이 비자를 이용해 미국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이 비자를 보유했다.

학계에서는 H-1B 비자를 통한 고숙련 인력 유입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평가해왔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로 인해 미국인 대신 외국인이 채용되고 있다고 본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최고정책책임자는 성명에서 수수료 인상으로 “H-1B 비자에 의존하는 수천개의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해 더 많은 미국 고용주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구조적 남용을 막겠다”며 이 비자에 수수료 10만달러를 내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존에는 기본 신청비 등을 포함해 3000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이 수수료가 “의회 승인 없이 부과된 세금”이라며 제동을 걸었고, 행정부가 항소하면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규정안은 의견 수렴과 정부 내부 검토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CNN은 “이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특히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경우 시행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확정되면 한국의 고숙련 노동자들도 영향받을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H-1B 비자 보유 노동자의 70%는 인도 출신이다. 중국이 12%로 2위를 차지했으며 필리핀과 캐나다, 한국이 뒤를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주권 등 체류 자격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100만달러(약 13억8500만원)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