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일하고 싶다고? 1억4000만원 내라”…외국인 비자 문턱 더 높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에 10만3265달러(한화 약 1억4000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 6월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10만달러 부과 정책을 무효화했지만, 정부가 금액을 더 높인 별도의 규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24일(현지시간) 신규 H-1B 쿼터 대상 청원에 10만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금액은 기존에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에 더해 부과된다. DHS는 이를 통해 연간 약 85억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합법적 이민 시스템 운영과 심사, 사기 적발, 국가안보 심사, 이민법원 운영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안이 모든 H-1B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쿼터 대상이 아닌 일부 비영리 연구기관과 정부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등이 제출하는 청원은 추가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미국 내 유학생 신분에서 H-1B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해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규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월 법원서 무효화됐는데…10만달러보다 더 올려 재추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청원에 10만달러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지난 6월 이 정책이 의회의 위임 없이 사실상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소로킨 판사는 H-1B 정책이 의회가 대통령에게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위임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발해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에 DHS가 내놓은 10만3265달러 방안은 기존 10만달러 정책을 그대로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정으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규정안은 향후 의견수렴과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H-1B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종에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이민 취업비자다. 미국 기업의 정보기술(IT)·연구·교육·의료 분야 등에서 활용된다. 2024 회계연도 기준 H-1B 청원이 승인된 수혜자의 출생 국가는 인도가 71.0%로 가장 많았고, 중국 11.7%, 필리핀 1.3%, 캐나다 1.1%, 한국 1.0% 순이었다. 한국 출신 수혜자는 3983명으로 국가별 5위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비용을 통해 기업들이 외국인 인력 대신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훈련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과 일부 주 정부 등에서는 고숙련 외국인 인력 확보 비용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에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망명 신청자 B1·B2 비자 최대 20만건도 취소 추진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의 단기 방문 비자에 대한 대규모 취소도 추진한다. 미 국무부는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이 보유한 B1·B2 비자를 최대 20만건 취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B1 비자는 출장 등 업무 목적, B2 비자는 관광·가족 방문·의료 등의 목적으로 발급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2016년 이후 발급된 B1·B2 비자 가운데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 중인 사람의 비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취소 규모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확정될 전망이다.

AP는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비자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비자가 취소된다는 것 자체가 곧바로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토퍼 란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망명 제도가 이민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범죄 혐의나 반미 발언 등을 이유로 약 17만5000건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AP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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