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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계절근로자 7명…재고용 불투명에 이탈
2026. 08. 27.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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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구에 들어온 계절근로자 7명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법무부의 예외적 조치로 한국에 온 계절근로자 60여 명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를 본 이들은 내년 고용이 불투명해지자 다른 지역에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필리핀 계절근로자입니다.
2023년부터 2년간 불법 브로커로부터 임금 체불 피해를 당했습니다.
법무부가 임금체불 수사에 대응하고 일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주면서 66명이 재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 7명이 사라졌습니다.
정부의 예외적 조치에 따라 재입국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이란주/이주인권 활동가 : "절실히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내년도 재입국 여부가 불확실하니 어쩔 수 없이 이탈한 것이 아닌가…."]
법무부 지침상 계절근로자는 업무협약을 맺은 지역 주민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망친 계절근로자들은 양구군과 협약을 맺은 파에테시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지원 단계에서 주소지를 허위로 썼거나 이전에 거주한 사실을 바탕으로 입국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양구군에 파에테시보다 상위 지자체인 라구나주와 협약을 맺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양구군은 '주 단위' 지자체와는 업무 협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경임/양구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 "광역(지자체)의 경우는 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는 법무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주 단위 MOU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이어 법무부와 협의해 임금 체불 피해를 본 계절근로자들의 재고용 문제를 논의하고 추가 이탈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법무부의 예외적 조치로 한국에 온 계절근로자 60여 명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를 본 이들은 내년 고용이 불투명해지자 다른 지역에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필리핀 계절근로자입니다.
2023년부터 2년간 불법 브로커로부터 임금 체불 피해를 당했습니다.
법무부가 임금체불 수사에 대응하고 일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주면서 66명이 재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 7명이 사라졌습니다.
정부의 예외적 조치에 따라 재입국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이란주/이주인권 활동가 : "절실히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내년도 재입국 여부가 불확실하니 어쩔 수 없이 이탈한 것이 아닌가…."]
법무부 지침상 계절근로자는 업무협약을 맺은 지역 주민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망친 계절근로자들은 양구군과 협약을 맺은 파에테시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지원 단계에서 주소지를 허위로 썼거나 이전에 거주한 사실을 바탕으로 입국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양구군에 파에테시보다 상위 지자체인 라구나주와 협약을 맺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양구군은 '주 단위' 지자체와는 업무 협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경임/양구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 "광역(지자체)의 경우는 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는 법무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주 단위 MOU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이어 법무부와 협의해 임금 체불 피해를 본 계절근로자들의 재고용 문제를 논의하고 추가 이탈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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